법무부는 2011년 11월부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개제하고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헌 법률'을 근거로 1년간 무죄 판결문 전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제도를 시행한지 13년이 됐음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난해 사범연감에 따르면 22년 총 8199건의 무죄판결(현사공판 1심 7016건, 항소심 1183건, 상고심 0건)이 있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무죄판결문은 70건에 불과했습니다. 1년간 무죄판결로만 따져도 이용률이 0.8% 입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공고를 원하는지 묻는 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 제도(무죄나 면소 확정선고가 있었다는 취지..

서울시에서 25년부터 아이를 낳는 무주택 부부에게 매달 주거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비가 부담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젊은 부부들을 서울에 머물게 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며,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 57.4% 자녀가 없으며,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입니다.  서울시는 무주택자 부부가 출산하면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주택자 부부는 아이 출산 시점부터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명동과 강남일대에서 퇴근길 버스 탑승 대란을 빚었던 광역버스 노선이 변경됩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 대신 가로변 정류장에서 서는 버스가 생기고, 명동을 관통하는 버스 노선 일부는 정체가 덜한 소월길에서 운행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시는 서울 주요 도심 도로의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33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동6월 29일부터 9003번, 9300번 회차 경로를 기존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남단 소월길로 변경합니다. 명동입구 정류장 대신 맞은편에 있는 롯데백화점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이번 노선 변경으로 명동에서 판교로 퇴근하는 직장인의 버스 탑승 시간이 57분에서  45분으로 12분 줄어들고, 명동 노..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 → 관심(1단계)로 하향 전환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종료되어 4년 3개월 동안 치열했던 코로나 19 대응 여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월 둘째주 기준으로 2283명으로 크게 줄었고, 단기간 유행 급증의 원인인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층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방영 조치, 의료지원, 감시 대응체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이후에도 일부 의무 였던 방역조치는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확진자 격리기..

K-패스 서비스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K-패스는 시내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고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되 다음달에 환급됩니다. 가입 첫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해도 환급이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민들에게 특화된 K-패스 서비스인 더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동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주민  적립수단 전국 모든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단, 시외버스, KTX, SRT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립정책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 까지 이..

고물가 현상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에서는 5월달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9.4원의 도매요금이 당분간 유지되며, 작년 5월 MJ당 1.04원 인상된 후 동결상태 입니다. 주택용 공급비는 MJ당 2.7728원, 일반용은 MJ당 1,1225원 입니다. 업무난방용과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은 각각 1.5%, 2.6% 상승합니다. 5월 1인 가스요금을 구성하는 공급비가 조정되는 날로 정부는 매년 이날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총선 이후로 미뤘던 공공요금이 오를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 3%대로 올라선 물가 상승률 때문에 요금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7월에는 도시가스 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의 새 이름을 국민 참여 공모를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북자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공모작과 함께 최종 대상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5만 2천 435건의 이름이 제안되었습니다.  최종 10개 후보중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을 받았고, 대상자에게는 상금 천만원과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평화누리특별자치도) 행정구역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은 8시 2군으로 10개 도시입니다.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입니다. 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생 행보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중인 항공권 자동 환불과 수수료 정보 공개 조치가 실행됩니다. 미국 교통부(DOT)에서는 항공권과 보조 수수료의 자동 환불 요구에 관한 최신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은 6개월~2년 이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규 규정 항공편 취소시 자동 전액 환불국내선 3시간 이상, 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시 자동 전액 환불위탁수하물 수수료, 국내선 12시간 이상, 국제선 15~30시간 이상 미배송시 자동환불환불 대신 대체 항공편이나 쿠폰 제공, 거부도 가능 미국 항공사의 환불 정책에 대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 정책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의 환불 정책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자동 환불정책으로 소비자의 편..

2024 서울 카페위크가 5월 2일(목)~5(일) 4일간 SETEC에서 열립니다. 카페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품목들을 볼수 있으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사전등록하여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2024.05.02(목) ~ 2024.05.05(일) 10:00 ~ 18:00 SETEC 사전 등록 기간 슈퍼얼리버드 기간 : ~ 4.19(금) 무료 얼리버드 기간 : 4.20(토) ~ 5.1(수) 5,000원 현장등록 : 5.2(목) ~ 5.5(일) 10,000원 서울카페위크 사전등록 참가업체 리스트 수미향, 블루피노, 3X-LARGE COFFE, 120겹파이, 소스다팜, 헬레닉와인, 헤이플롯, 커피스토리, 카카올라/귤하르방, 청년정과, 천보다원, 위드밀, 울루루커피, 우리꽃연구소&맘껏푸드랩, 오구, 앙포네, 안동착한농장..

천만관객을 노리는 또 한편의 영화 범죄도시4가 4월 24일 전격 개봉합니다. 지인 회사의 시네마 티켓 기회로 사전관람 기회가 생겨 개봉 1주일전에 미리 영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영화정보 개봉 : 2024.04.24(수) 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장르 : 액션, 범죄 러닝타임 : 109분 출연배우 감동 : 허명행 주연 : 마동석(마석도역), 김무열(백창기역), 박지환(장이수역), 이동휘(장동철역) 조연 : 이범수(장태수역), 김민재(김만재역) 이지훈(양종수역), 이주빈(한지수역), 현봉식(권사장역) 특별출연 : 권일용 프로파일러 줄거리 신종 마약 사건 3년 뒤,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와 서울 광수대는 배달앱을 이용한 마약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배 중인 앱 개발자가 필리핀에서 사망한 사건이 대..